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심리상담 공통 업무화) 대응 경과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인 '심리 상담'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 같은 별표 안에서 심리상담이 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이면서 동시에 4개 직역의 공통 업무가 됩니다. 공통 업무로 규정되면 개별 업무 조항은 실질적인 의미를 잃습니다.
• 시행규칙상 심리치료 수련을 이수하는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입니다. 다른 세 직역의 수련 과목표에는 심리상담·심리치료 명칭의 과목이 없습니다.
•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은 1996년 제정 때부터 공통 업무의 '상담'과 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을 별개 항목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8월까지 4개 직역 협의체를 운영했으나 합의 없이 끝났고, 공고된 문안은 협의체 이전인 4월에 학회에 통보된 문안과 같습니다.

지금 상황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고 당일 등록된 의견은 19건이고, 공개된 16건은 모두 찬성입니다. 반대 의견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의견 제출은 기관·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별표 2] 제1호 공통 업무

[별표 2] 제2호 개별 업무 (개정 없음)

개별 업무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개별 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경과

1. 2025-07-30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 측이 심리상담의 공통 업무 지정을 처음 공식 제안. 한국임상심리학회는 같은 자리에서 반대 입장 표명
2. 2026-04-08학회 임원진이 보건복지부 방문.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추진 사실을 통보받음이때 통보된 문안이 이번 공고 문안과 동일
3. 2026-04-28학회 회장 긴급 서신. 회원에게 사안 공유
4. 2026-05-06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재검토 요청 공문 발송
5. 2026-05-13학회 자체 온라인 공청회
6. 2026-05-15국회 정책토론회. 학회는 공식 발제자·토론자가 아닌 일반 참석자 자격으로 의견 제기
7. 2026-05-16한국상담심리학회 주최 정책 간담회. 상담·임상 관련 학회들이 공동 우려 표명
8. 2026-07-02보건복지부 주관 4개 직역 협의체 킥오프참여: 보건복지부, 한국임상심리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9. 2026-07-13협의체 1차 회의. 직역별 기본 입장 확인, 쟁점 도출
10. 2026-08-04협의체 2차 회의. 직역별 교육·수련과정 발표와 논의
11. 2026-08-19협의체 3차 회의. 미합의 업무 범위와 법령 문구 집중 논의
12. 2026-08-21각 직역이 최종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합의 없이 협의체 종료
13. 2026-08-25학회 회장 서신으로 협의체 경과를 회원에게 보고
14. 2026-09-07입법예고 공고. 문안은 4월 통보안과 동일공고 당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찬성 의견 19건 등록
15. 2026-10-19의견 제출 마감

협의체는 비공개 합의로 운영되어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협의체 관련 내용은 학회 회장 서신(2026-08-25)에 보고된 범위입니다.

협의체에서 각 직역이 주장한 것

출처: 학회 회장 서신(2026-08-25)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첨부한 설명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항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현실 업무를 반영하여 공통업무에 '심리상담' 추가 요청"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심리상담'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이므로 공통업무 추가 반대"
• 결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시행 중인 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알아 둘 법령 사실

아래 원문은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2026-01-22 개정)

각 직역의 수련은 총 1,000시간/년으로 같지만, 과목 구성이 다릅니다. 표는 심리상담·심리치료 명칭의 과목만 추린 것입니다.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

1996년 제정판부터 2017년 마지막 판(대통령령 제27960호)까지 같은 구조였습니다. 공통 업무의 '상담'과 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을 같은 별표에서 구별한 것입니다. 2017년 현행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공통 업무의 '상담'은 삭제되고 임상심리사의 '심리 상담'은 유지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 심리지원 업무에 심리평가·심리상담·심리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제2항 제2호). 재난심리지원 사업 참여는 현행 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등록 의견 현황

2026-09-07 14:40 기준. 공고 당일 12시부터 14시 사이에 집중 제출되었고, "현장에서 이미 하는 업무의 현행화", "국가가 양성한 인력의 법적 근거 정비"가 주된 논지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 의견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관·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찬성 또는 반대(반대 시 이유), ② 성명·주소·전화번호, ③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습니다.

제출할 때 유의할 점

1. 자기 표현으로 씁니다. 같은 문안이 대량으로 접수되면 하나의 의견으로 묶여 집계될 수 있습니다.
2. 지위를 정확히 씁니다. 자격 보유자, 수련 중인 사람, 대학원생, 학부생은 각각 다른 위치에서 영향을 받으므로 그 위치에서 겪을 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조항을 정확히 인용합니다. 개정안 [별표 2] 제1호 자목 신설 부분입니다.
4.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자목에서 '심리상담'을 삭제하고 재난심리지원만 남기는 안, 공통 업무를 초기 선별·위기 대응·서비스 연계로 한정하는 안 등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입법예고 페이지(법령안, 조문별 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첨부):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의견 게시): 국민생각함 1AE-2609-0000234
• 현행 시행령 [별표 2]와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검색
•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마지막 판: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03-27)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검색

이 페이지는 공개 자료(입법예고문과 첨부 문서, 법령 원문, 학회 회원 서신)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협의체 회의록은 비공개이며, 여기에 포함된 협의체 내용은 회장 서신에 보고된 범위입니다.